교육청에 미등록 과외, 개인교습소 신고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변경미등록이 아니라 아예 신고를 안한 곳인것 같습니다.어디다 신고를 해야 하나요?? 관할교육청??또 세무서에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수강료를 받고 세금 한푼도 안냈으니..그에 대한 처벌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월급쟁이들은 소득이 단돈 1만원이 오르더라도 그에 대한 세금 다 내는데....
학원법에 따라 조사 후 처벌이 됩니다.
과외교습 미신고자 신고 필증 미 제시자는 5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처분
신고를 하지 않고 과외교습을 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최고형인 것이지 이렇게 안되는 게 태반이고요.
이와 별개로 세무적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관할 교육지원 청하고 관할세무서 신고하심 되겠네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