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안녕하세요 제가 새직장을 구했는대요 전 이제까지 4대보험을 일하면서 안들어주는 가게는

말씀하신 상황은 근로기준법·4대보험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1. 신고 시 익명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 모두 실명 신고가 원칙입니다.

• 하지만,

• 신고 접수 후 신고자 인적사항 비공개 요청 가능

• 사업주에게는 신고자의 이름·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않음

• 다만, 사업주가 근무 인원·상황을 추측해 간접적으로 유추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2. 신고 방법

1. 고용노동부 ‘근로민원마당’ 또는 1350 전화 상담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4대보험 미가입, 3.3% 원천징수(프리랜서 계약) 문제 신고

1. 4대보험 각 기관 신고

• 국민연금공단(1355)

• 건강보험공단(1577-1000)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산재보험)

1. 온라인: 정부24 → 4대사회보험 신고센터 이용

3. 참고할 점

• 3.3% 프리랜서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 계약일 때만 가능

• → 실제로는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면 ‘근로자’로 인정, 4대보험 가입 필수

• 신고하면 사업주가 미납 보험료+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며, 가입 소급 처리 가능

정리

• 완전한 익명은 아니지만, 신고자 정보 비공개 요청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증거(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지시 내역)를 확보한 뒤 신고하면 훨씬 안전하고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