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부 증여세 이혼한지 3년쯤 되었구요 전남편이 몇달전 25세아들에게 5천만원 증여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한 부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문제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실제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또한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알고 싶어 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1. 이혼 시 재산분할과 증여세 과세 범위

① 재산분할을 통해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분할 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할 경우, 특별한 사정 없이 일방이 과도한 액수를 받으면 국세청에서는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해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 법원 판결이나 조정 단계에서 재산분할의 적정성에 대한 언급이나, 분할 결정의 이유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재산분할결정서를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2. 위자료와 증여세 관계

③ 위자료는 이혼이라는 사유로 금전적인 손해배상 성격이 매우 강하며,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라는 명목이나 실제 성격이 단순한 재산 이전에 불과하다면 국세청이 증여로 판단할 소지가 있습니다.

④ 따라서 위자료의 원인, 액수의 적정성, 지급경로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 등 손해배상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안전합니다.

3. 필요한 서류와 증거 확보 방법

⑤ 이혼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이혼합의서, 위자료·재산분할 협의서, 법원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입니다. 그리고 실제 송금내역, 계좌거래 내역 등 자금 흐름을 증빙하는 자료도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⑥ 위의 모든 서류에는 재산의 배분사유, 금액, 지급일 등 구체적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야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과세 위험 최소화를 위한 현실적 대처법

⑦ 과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협의서의 문구에 분할 사유, 배분 근거, 이혼 과정에서 취득한 재산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⑧ 또한 만약 세무조사나 과세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변호사 및 세무사와 즉시 상담하여 소명자료 제출과 이의제기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5. 현실적인 결론 및 승소 방안 제시

① 질문자님께서는 이혼에 따른 재산 이전, 위자료 지급 등으로 인해 향후 증여세 과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협의 및 판결문 작성 단계부터 세무상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② 실무상 합리적인 분할 비율, 분명한 손해배상 목적을 문서로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향후 세금 문제에서 크게 도움이 됩니다.

③ 만약 이미 과세처분을 받으셨거나, 조사 통보를 받으신 경우라면 모든 협의·판결 관련 문서와 자금 흐름 증빙자료를 토대로 조정 및 소명, 행정소송 등을 준비하심이 현명합니다.

핵심 요약 정리 ① 이혼 시 재산분할은 대부분 비과세이나, 불합리한 분할 또는 단순 재산이전은 과세 소지 ② 위자료는 법적 손해배상 목적에 충실할 것 ③ 관련 서류와 증빙자료는 꼼꼼히 준비 ④ 과세처분 땐 신속히 이의제기 등 구제 절차 진행

마무리하며... 힘들고 복잡한 이혼 절차에 더해 세금 문제까지 고민하셔야 하기에 참으로 마음이 무거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셔서 질문자님이 어느 한 쪽의 권리도 침해받지 않도록 끝까지 힘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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